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일본의 수순을 밟고 있다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국은 그래도 일본보다는 저출산이 문제가 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고령화율이 아직 10%대라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한다.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아무래도 경제적 이유일 것이다.
일본 가족사회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결혼, 가족 등의 문제를 연구해온 야마다 마사히로 교수는,
한국에서는 교육비가 많이 드는게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나는 개인적으로 교육비는 돈이 들어가는 많은 부분 중 한 부분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출산 후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 때문에 여성의 경력 단절과 양육 부담의 가중도 출산 기피의 큰 원인이고,
출산하면 첫만남 이용권, 부모수당, 육아수당 등 국가에서 지원은 많이 해주려고는 하지만 아직은 부족한게 현실이다.
특히나 지금처럼 고금리에 물가도 비싼 시대에서는 대출 이자와 생활비가 목을 죄여온다.
그래도 나라에서 매년 조금씩 개선되는 저출산 정책들을 보니 희망적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부족한 것 같다.
우리는 아기를 낳는다면 무조건 둘 이상은 낳아야지!! 했었는데,
요즘은 고민이 된다.
몸이 힘들어서라기보다는 아직 내 집 마련도 저 멀리 있는 것 같은데, 전세 대출 이자도 숨이 턱턱 막히는데,
둘을 키울 수 있을만한 경제적 여유가 될까?
서론이 길었지만..!!
그래도 내년인 2024년부터 또 개선되는 정책들이 있으니 희망을 가져봐야지!!
2024년부터 반영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양육비 지원 확대, 육아휴직급여 확대에 대해 총정리를 해보겠다!
신생아 특례 대출
주택금융공사에서 출산가구들을 위한 대출 서비스이다!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한 가구라면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주택 구입을 한다면,
소득이 1억 3,000만원 이하, 자산이 5억 600만원 이하, 구입하려는 주택의 가격이 9억원 이하일 때 신생아 특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5억, 소득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지만 요즘 금리에 비하면 아주 저렴한 편!
전세일 경우에도 해당된다!
소득은 동일하게 1억 3,000만원 이하, 자산은 3억 6,100만원 이하, 전세 보증금이 수도권은 5억원, 지방은 4억원 이하일 경우 가능하며,
대출한도는 3억이다.
요즘 전세자금대출도 6~7%씩 하는데 여전히 금리가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이런 대출 특례가 많은 사람들한테 절실할 것 같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 확대
육아휴직 중인 엄마가 매달 받는 월급(?)이 바로 부모 급여!
맞벌이라면 원래 다니던 회사 월급에 비해 부족한게 현실이지만..
그래도 내년인 2024년부터 부모급여가 조금 더 인상된다!
돌 이전까지 매월 70만원씩 나오던 부모급여가 내년부터는 100만원으로 상승!
돌 이후에는 월 35만원으로 50% 삭감되는데 이것도 같은 50%지만 50만원으로 상승된다.
또한, 첫만남 이용권의 경우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내년부터는 둘째 이상은 300만원으로 증액된다.
육아휴직급여 확대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 역시 확대된다!
원래 1년까지만 지급해주던 육아휴직급여를 내년부터는 18개월까지 늘려준다.
다만,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가능ㅠㅠ
아빠도 육아휴직을 적극 장려하여 양육에 동참하자는 취지인듯 하다!
상한액 역시 150만원이었는데 육아, 가정일도 퇴근 없는 노동인데!!
최저시급 조차 되지 않았었지만ㅠㅠ 24년부터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춰준다고 한다.
24년 기준으로 약 206만원이 상한액이라고 함!
맞돌봄 특례 혜택도 개정된다!
기존의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으로 기간을 늘리고 지원금액도 월 최대 900만원, 6개월 최대 3,9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는 내용인데,
아래 포스팅에서 다루었으니 참고하시길!!
2024년부터 바뀌는 육아휴직급여,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대상/지원기간/상한액/시행일 총정리!
딴딴이가 태어나고 어언 13개월, 아내의 복직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출산휴가 3개월에 육아휴직 1년해서 총 15개월, 나름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은 모두 쓴셈! 양가 부모님이 육아를 도와주시기는
ddanddans-life.tistory.com
어떻게 보면 겨우 이정도...?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올해 내내 지원을 받았던 입장에서 이렇게 개선된다고 하니 많이 좋아지는 것 같다! 라고 느껴진다.
여전히 고민이긴 하지만 둘째를 낳는다면 첫째 때보다 지원이 더 커질테니 조금은 부담이 덜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있고..!!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저출산 국가가 되며 일본에 뒤를 잇는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이 계속 많이 나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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